이혼 상속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혼 쟁점 ‘재산분할, 위자료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를 지키기 위한 가압류와 가처분까지.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위한 대비,
법무법인 나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혼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부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의미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권리가 생깁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또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후 소멸합니다.
2. 재산분할 대상
▲부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조건부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기타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3. 이혼재산분할 산정 기준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나 직업,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자료
부부가 이혼할 때, 해당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의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본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상 이혼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산정 및 위자료 청구 및 소멸시효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위자료 원인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협의이혼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
1.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자지정을 해야 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의무자의 경제 상황 등에 의거하여 자녀 수,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가압류 / 가처분
1. 가압류
이혼 판결이 나오기 까지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행동을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함으로써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통장, 급여 등이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2.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며, 그 유형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