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검찰수사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통해 기소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소 후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진술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완하여 더욱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원
전략적인 변론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감형 받을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는지 등을 변호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공판
치밀한 증거분석을 통해 입증 계획을 설립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하여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방어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부동의 하는 등 변호인의 전문적 법률 조력이 요구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 절차에 사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석신청
보석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신문
검찰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면, 피해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최후변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을 객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득합니다.
판결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