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란?

• 마약류에 대한 이해와 관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지칭합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은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각성 또는 환각효과가 있거나 억제효과가 있는데 취급자가 아닌 자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중독으로 이어지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서 및 법적 규제로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중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마약사건 조사 및 변호사의 역할

  마약수사대는 대게 지방경찰청 소속이며(경찰서 단위의 수사팀도 있는 경우가 있음), 모든 정보와 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검거합니다. 마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 내용과 송치 의견이 중요시되며, 대부분의 경우 검찰의 특별한 보완 없이 경찰 수사대로 기소됩니다. 이에, 조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수사의 진행 상황을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사건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약사건은 각종 특수한 수사 기법이 사용되며,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마약사건을 다른 형사사건과 같이 일반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