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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련법률위반(강제추행)사건에 대한 성공사례 [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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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A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를 침대에 눕혀 입맞춤을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법무법인 나란의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법무법인 나란을 선임하여 무죄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검사는 A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A의 입술에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갑의 최초 진술이 A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는 A의 입술에서만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그 이외의 신체에는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하나의 컵을 사용하여 술마시기 게임을 한 사실이 있기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DNA가 A의 입술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갑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증언은 A가 아닌 의뢰인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크나큰 쟁점 중 하나이기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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