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얼마 전부터 X의 무차별적인 연락에 시달려 왔습니다.
A는 최근 연인 B와 미래를 약속하고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B의 아버지인 X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A를 괴롭혔던 것인데요.
B는 어릴 적부터 X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성년이 되면서 집을 나와 독립하였고,
직장을 구하고 A를 만나 함께 살림을 꾸릴 때까지 X와 연락도 교류도 없이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A와 함께하는 행복한 앞날만을 기대하고 있던 B로서는 X의 연락으로 불운한 과거가 되살아난 것만 같고,
피해를 보고 있는 A에게도 미안한 마음에 고통스러웠습니다.
B는 X가 A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결과
타인의 무차별적인 연락이나 방문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처럼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그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연락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제3자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