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지원 변호사는 A의 사건을 정확히 살펴보고 분석한 후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열린 2심 재판에서 서지원 변호사는 문제가 된 A의 물건이 대해 외국의 관세청에 간접 심사를 하기에 앞서 구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은 A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A가 해당 사건의 물건에 대해 간접 검증 기한인 10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회신이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이 되었으나 회신기한 도과에 대해 A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해당 처분들은 위법한 처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A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논리성을 담아 주장한 서지원 변호사의 변론이 법원에 전달되어 법원은 결국 1심의 판결과는 달리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