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자산에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를 가압류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가 제3자의 기망 또는 업무방해로 인하여 작성된 허위의 서류라는 이유로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서지원 변호사는 가압류신청이라는 것이 본안과는 다른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하고 있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기망 또는 업무방해라는 주장은 가압류이의와 같은 보전처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 아닌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한 자가 채무자인 이상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또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